법령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190, 2021. 7. 20.
  구 의료법 제36조 제1호 등 위헌소원
   구의료법제36조제1호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

201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317, 2013. 12. 26., 기각
  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
   건축허가사항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
 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양산시도시계획조례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행정규제기본법

2011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08, 2011. 3. 31.
  의료법 시행규칙 [별표 3] 등 부분 위헌확인
   의료법시행규칙[별표3]등부분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